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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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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위민
1
대종
1
강남
1
동인
1
광교
1
나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0다20981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44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1년
2020년
2018년
2017년
8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5 선고 2017나2044108 판결
  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2016년
9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
  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지방세기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74654 판결
  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015년
2014년
2013년
15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다43539 판결
  [대위변제금][공2013하,1943]
   대위변제금
   민법

16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다1710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3하,128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12년
18. 서울고법 2012. 5. 3. 선고 2011나40726 판결
  [대위변제금] 상고[각공2012하,721]
   대위변제금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2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986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3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0년
1998년
1995년
30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3다36332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5.4.15.(990),1551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4년
31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810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5.1.15.(984),455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어음법

1981년
34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515 판결
  [양육비ㆍ교육비][집29(2)민,38;공1981.7.15.(660) 13975]
   양육비 교육비
   민법

1980년
1974년
36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586 판결
  [원천징수상환][집22(2)민,158;공1974.8.15.(494) 7948]
   원천징수상환
  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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